경찰 징계양정규정 대대적 수술 필요!

- 경찰관 징계, 너무 빠르고 무겁다.

- 일반직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아

- 지난해 비위경찰 53%가 소청심사청구, 42% 징계완화

경찰관 징계양정기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신속하게 이뤄져 비위경찰들이 징계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 받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대상 직종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가장 많은 106,644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40.8%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경찰공무원이 소청심사의 77.1%를 차지하고 있음. 열에 여덟은 경찰 징계에 불복하고 있는 셈임.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민업무, 각종 단속업무 등 경찰업무 성격상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위노출 가능성이 높아 징계인원이 많음.

경찰관은 공권력의 주체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징계양정 기준도 타 공무원에 비해 높은 편임. 또한 경찰의 비위행위는 국민들의 정서, 대국민 신뢰와 직결되므로 징계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비위경찰관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징계를 감경 받고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소청심사를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0%, 2009년 53%, 올해(8월 현재) 41%로 나타났음. 징계 완화 비율은 2008년 32%였으나 2009년은 42%, 올해는 8월까지 44%를 기록했음. 심사를 청구한 경찰관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한 셈임.

문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이 일반직공무원 징계양정규정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을 살펴보면, 비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림. 반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징계양정기준은 크게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음.

이로 인해 똑같은 죄를 져도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공금횡령을 한 일반직공무원은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되지만, 경찰은 중징계를 받아 파면 당함.

경찰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하여 중징계 남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은 5급 이상 공무원 뿐 만아니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까지 포함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경징계사건을 관할하고 있음. 또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등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도록 하고 있음.

반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원이 많아 중앙징계위원회 관할이 총경 및 경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음.

경찰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서에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유형별로 징계를 구분하고 있지만 ‘비위의도 및 고의성의 유무’라는 일반적인 기준만이 있어 일선경찰관서별로 일선경찰서장의 의지에 따라 징계양정이 상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경찰은 징계양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앙징계위원회 관할 직급을 넓히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소청대상 직종별 정원 현황

직종	전체	일반직	기능직	의무	경찰	소방	경호	교육전문직
인원	261,256	106,004	41,833	1,813	106,644	244	381	4,337

경찰관 소청심사 청구 및 징계완화 비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8월
소청심사 청구비율	30%	53%	41%
징계완화비율	32%	42%	44%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2008	801	5	18	37	201	387	117	36	67	127	165	168	274	72	8	251	140	330
2009	1169	6	32	44	384	511	155	37	150	174	209	237	397	178	12	236	282	461
2010.8	818	6	12	34	231	372	122	41	87	73	122	169	637	68	4	206	182	358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경찰서, 경찰기동대 및 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과 정비창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전투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중징계		경징계
나.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보고 - 확인소홀,허위보고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 부패신고 해태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중징계		경징계
바. 총기관리 소홀 - 도난,분실,불법대여 오발 등 - 총기사용 규정 위반	중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사.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 사망․자해, 도주 - 관리규정 위반 등	중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아.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 - 청사 화재, 관용물품 소실 등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자. 문서․기록 등 관리소홀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 하극상, 모략행위 - 위계질서, 내부질서 문란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카. 기타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고․주의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중징계		경징계
나. 기타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고․주의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중징계		경징계
나. 무단결근 등	중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경징계		경고․주의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중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직무관련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경징계
나. 기타 비밀 등 누설․유출 및 보안관계 법령 등 위반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고․주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다. 성희롱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라.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마. 기타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고․주의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10. 행동강령 위반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나.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위반	경징계	경고			주의
다. 특혜의 배제 위반	중징계	경징계․경고		경고	주의
라.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마. 알선청탁 금지위반	중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사. 외부강의 등 신고위반	경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아. 금전의 차용 및 대여금지 위반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경고	경고․주의
자.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차.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카. 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 위반	중징계	경징계․경고		주의
타. 사행행위금지 위반	중징계	경징계․경고		주의